시중은행들이 가계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2금융권으로의 수요 이동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주담대 한도 축소와 대출 규제 강화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 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수도권 주택의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다주택자와 갭투자에 대한 규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갭투자에 이용되던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다주택자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3. 2금융권으로의 수요 이동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인터넷은행과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의 주담대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며 시중은행 수준으로 맞추는 조치를 취했고, 대형 보험사들의 주담대 접수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2금융권으로의 수요 이동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